한국 근친혼 금지의 범위는 왜 8촌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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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이전의 한반도 내 국가들은 유럽 국가들처럼 근친혼을 장려했음. 가문의 재산을 지켜야 하는데다, 우리랑 급이 맞는 사람들은 대부분 친척들이니까 당시에는 당연한(?) 관습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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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동생이랑 결혼한 고려 광종)

현대 한국의 근친혼 제한 법률은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함. 조선시대는 성리학 사회였고 혈연의 시작을 고조부로 봤음.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나의 4대 선조인 고조부의 후손들과는 결혼이 불가했음. 게다가 동성동본 관계의 친척들은 8촌을 넘어도 결혼을 금지함.

조선시대 사람들도 근친혼에 마냥 자유로울 수는 없었음. 아까 조선시대에서는 8촌 이내나 동성동본의 친척들은 서로 혼인을 금지한다고 했지?? 근데 그거 부계만 해당함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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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계 근친혼은 4촌 정도의 가까운 친척들만 금한 것으로 알려짐. 조선시대 사대부들 중 모계 6촌, 7촌이랑 결혼한 사람들이 은근히 있었고 연산군과 폐비 신씨가 대표 케이스임.(연산군이 7촌 조카) 당연히 모계 쪽으로 동성동본 금혼 법률도 적용이 안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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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대한민국 민법 조항에서는 부계 동성동본, 8촌 이내 – 모계 4촌 이내까지 결혼을 금했음. 그러나 부계와 모계를 차별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1990년부터 부계, 모계 모두 8촌까지 금지로 확장됐고 동성동본 금혼은 2000년대에 폐지됨.

작년에 8촌까지의 금혼은 범위가 너무 넓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됨. 사실 유전병을 따지기엔 6촌부터 거의 유전적으로 남이라 쟁점은 국민 정서 vs 법의 지나친 제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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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932868

1. 8촌까지 금지가 맞다는 측 : 8촌이면 4촌의 손주인데 너무 가깝다. 한국 정서에는 맞지 않다.

2. 8촌까지는 너무 범위가 넓다는 측 : 8촌이랑 교류 안하는 집안은 결혼해도 되겠네?? 가깝고 멀고는 집안마다의 차이고, 법은 최소한의 장치이니 4촌~6촌까지만 막아야 한다. 8촌 간 금혼은 그냥 도덕이나 관습에 맡겨야 한다.

솔직히 나는 6촌까지만 금혼하고 그 밖의 친척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보는데, 헌재가 국민 정서 또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아마 헌재에서도 8촌까지 금혼을 합헌으로 판결하지 않을까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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