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2 사기죄 불기소처분 나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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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 넘어가나 싶었는데 오전에 또 케톡에 강동호 까플 오고 밑에 또 싸우고 있길래 

원소스 보고 제대로 얘기해보려고 시즌사기죄 불기소결정서나 검찰 보도자료 원문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네

그래도 고등검찰청 재기수사 결정문 일부가 원문이 올라와 있더라고



https://twitter.com/IEofgroup/status/1252445712987512832?s=20

 

이 분 트위터에 재기수사 결정문 중 일부를 그대로 촬영한 사진이 있어서 올릴게

적어도 내가 뒤져본 범위 내에서는 저 트윗에 올라온 재기수사 결정문 외에는 기자앵커변호사진상위 누가 한 말이든 전부 원소스가 아니라 2, 3, n차 인용된 말들이나 지 멋대로 해석한 것들이니 그대로 믿을 것이 못된다고 생각함

 

일단 재기수사가 뭐냐면고소인이 고소를 했는데검사가 수사 결과 불기소처분(증거가 불충분하다거나 죄가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재판으로 안 보내고 끝내는 처분)을 하면고소인이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고고등검찰청이 항고를 안 받아들이면 항고기각항고를 받아들이면 재기수사결정을 해서다시 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 것임

 

프듀 순위조작 사건의 경우 사기죄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고발을 했지만처음에 김용범만 업무방해죄로 기소(검사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재판으로 보내는 처분)되고안준영은 불기소되고사기죄에 관해서는 김용범안준영 둘 다에 대해 검사가 아무 판단도 안했음

그래서 고소인이 항고했고고등검찰청이 항고를 받아들여서 재기수사 결정을 했음

 

그런데 재기수사 결과 김용범안준영 모두 사기죄에 관해 불기소처분의 하나인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았음

 

불기소이유에 관해서 이런저런 보도와 변호사진상위의 말들이 있었지만 원소스는 없더라 

그래서 자꾸 말이 엇갈리고 강동호가 피해자는 피해자인데 결이 다르네 어쩌네 김용범 주장을 검찰이 받아들인거네 아니네 주장이 갈리는 것 같은데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사기를 쳐서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되고 실수로 어쩌다 이득을 얻게 되는 과실 사기죄 같은 건 없어

그리고 그 편취의 고의는 사기를 치는 행위 당시부터 있어야 되고돈 다 받고 나서 갑자기 마음이 변했거나 사정이 어려워져서 돈을 안 돌려주는 건 사기죄가 아니야

 

"itkjx.jpg"

(출처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panre)

 

이번 판결 결과검찰 수사 결과와 이번 판결에 관한 여러 기사플디의 입장프듀막방 직후 강동호 인터뷰계범주 인터뷰최근 디패 기사 내용을 종합하면,


① 강동호가 촬영 당시 길에서 쓰러질 정도로 불안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소속사와 제작진이 알고 있었고,

② 강동호가 정확히 뭐라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비공식적인 경로로 안준영의 귀에 무슨 말인가가 들어갔고,

③ 김용범이 안준영으로부터 강동호의 말 자체인지그 말에 대한 안준영의 해석인지 알 수 없는 말을 보고받은 후 생방을 진행하게 됐고,

④ 생방 투표 결과 강동호가 11위 안에 들었는데김용범이 안준영도 모르게 강동호를 빼고 차순위자를 올렸다

까지는 팩트 같은데,

 

그럼 결국 검찰은 강동호의 하차 발언(김, 안 주장에 따르면)을 김용범이 믿었다는 점을 받아들여서 사기죄가 무혐의라고 판단한 게 아니라(그걸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사기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음)

김용범이 처음부터 사기 칠 생각은 없었는데 막상 투표 결과를 받아보니 강동호를 빼고 싶어졌고(그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그렇게 뒤늦게 생각이 바뀐 건 어찌되었든 사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거임

 

그니까 플디랑 검찰이 서로 다른 말 하는 것도 아니고안준영김용범의 자진하차 어쩌고 하는 소리도 헛소리 맞아

강동호는 그냥 피해자고 안준영김용범이 ㄱㅅㄲ 맞으니까

씨제이랑 안, 김 욕하든지, 말든지 하고 강동호는 이제 그만 좀 놔주자


(혹시 니가 뭔데 재기수사랑 불기소처분, 사기죄 고의 개념을 설명하냐 어쩌고 할까봐, 원덬은 관련 업계 약 10년 경력 종사자이고 필요하면 인증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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