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롤에서 성희롱 당한 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한 후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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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ㅊ: 우리 동네 목욕탕

안녕 나의 스윗 우동들아
게임하다가 닉네임이 여자같으면 성희롱 당한 사람들 있지?
난 항상 당하면 참아왔었는데 이번엔 고소 때렸다.
아직 진행중이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하고 알려주고 싶어서 또, 이번에 고소하면서 몇몇 우동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누군가 세세히 정리해줬으면 하는 바람에 생정을 쪄!
(도와준 우동들아 정말 고마워 로또 당첨되렴..)

우선적으로 ‘모욕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달라.
모욕죄는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 되어야 하고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성, 공연성이 없어도 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내용이면 성립돼.

여기서 특정성은 가해자가 나의 신상을 알고 나를 지칭했다는게 명확히 드러나는 것, 공연성은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를 말해!

이제 내 사건으로 넘어가보자,
나는 4월 29일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 도중
두 명에게 내 닉네임이 ‘본명(여자이름)아 잘하자’ 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조롱을 당했어. 참다 참다 내가 ‘여자랑 말도 못해본 찐따가 말 거는 거 같앵.. 네가 제일 못하고 있잖아 피오라(롤 챔프 =캐릭터 이름)야ㅠㅜ’ 이랬더니 그 뒤로 두 사람에게 게임이 끝나는 시간까지 성희롱을 당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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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헤으응 **(내이름)먹고싶어, 여경짓하면서 킬쳐먹었으면 몸이라도 팔아야지’ 등등 많지만 일일이 가리기 귀찮아서..^^ 여기까지만 올릴게
아무튼 두 사람에게 난 성희롱 당하자 마자 바로 영상촬영 + 사진촬영을 했고 추가로 op.gg(롤 전적 보는 사이트) 에 치면 나오는 이 사람들의 게임 프로필, 게임기록을 캡처해서 5월 3일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과 함께 제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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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로 갔더니 통매음 고소 얘기하니까 여성청소년계로 가라 하더라고? 그래서 가서 담당 수사관님이랑 3시간동안 조사를 받았다..^^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오래 걸리더라고.

롤하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팁을 주자면,
수사가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되려면 그 사람이 말한 정확한 시간대가 중요해. 나는 그래서 영상촬영한 걸로 촬영 시간이랑 게임시간 (오피지지에 몇분 게임했는지 나와) 그리고 채팅로그시간 (이건 롤 설정에서 할 수 있으니 해놔. 보통 서포터 유저들은 스펠체크하려고 많이 해두지만) 등등 수사관님이랑 머리싸매고 계산해서 정확한 시간을 계산했어! 물론 이건 솔직히 수사관님이나 라이엇 관계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만 그냥 좀 더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 계산했어.

그리고 잊고 살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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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피고소인들이 특정 돼서 피고소인의 주소지에 있는 관할경찰서로 인계됐다는 연락이 왔어.
두 명은 친구고 17살이라더라..^^ 정말 어이가 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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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진행은 빠름. 피고소인 부모가 합의 원한다고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번호 주라고 했고 지금 상황이야

피고소인 1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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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2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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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2 부모한테도 500달라는 문자 똑같이 복붙해서 보냈는데 아직 답장이 없음

현재까지 진행 상태야~
솔직한 심정은 합의해 주기 싫은데 하필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라서 .. 그냥 처벌 받아도 끽해야 보호처분 받지 않을까 싶어 합의금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은데 못받을 거 같음.. 이게 내 골머리를 썩는 중 ㅜㅜㅜ

어쨌든 나는 미성년자라는 특이 케이스고,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처벌 받게 되어있고, 성범죄 처벌 수위에 따라 10년에서 30년까지 신상정보등록, 벌금형이어도 기록 남아서 특정기관(공무원, 일부 기업 등) 취업제한, DNA 채취 및 보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한 신상정보공개 등의 처분이 있어! 생각보다 세.

모욕죄보다 셈.

2만원 내고 변호사랑 전화상담 15분 받았는데
통매음 합의금은 정말 가해자의 주머니사정, 가해자의 꿈이나 직업 등등 때문에 천차 만별이래

자기가 이번에 통매음 사건을 맡고있는데 가해자가 공무원 좀 높은 직급이라서 피해자가 합의금 1억 불렀다고 하더라고. 이게 신고 처리가 되면 가해자는 짤려서 무조건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라 1억이든 2억이든 줘야한대. 어쨌든 이런 특이케이스도 있다는 것도 알아둬.

이후 합의든 처벌이든의 과정은 2편에 올리도록 할게.
모두 참지말고 고소하자~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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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는 여덬들에게 유용할 것 같아서 퍼왔어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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