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도입 반대하는 스타트업,벤처 업계

by
57 views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장은 ’스타트업·벤처는 하루하루 버티며 혁신하는 곳“이라며 ’시간 제한까지 받으면서 혁신하기는 상황이 열악하다“고 말했다.

Q : ‘52시간제’는 정말 문제가 많다.

A : “세계적으로 ‘긱 이코노미’(전문성을 갖고 수요에 맞춰 노동을 제공하는 방식), 플랫폼 노동자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렇게 노동형태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이 돼야 하지 않느냐는 관점의 내용을 권고문이 담고 있다. 그런데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도 52시간제가 적용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상당수 스타트업·벤처가 여기에 포함된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하는데 혁신은 언제 하라는 건가.”

Q : 정부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A : “나는 20대 때 2년 동안 주 100시간씩 일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한 거다. 스타트업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 이런 스타트업에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권리는 뺏는 거다. 내가 2년 동안 일한 다음에 훨씬 오래 일한 대기업 차·부장급과 대화가 됐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안 밀리는 거다.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이다.”

Q : 탄력근로제라도 확대해야 할 텐데.
A : “스타트업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싫어한다. 총 52시간을 맞추는 법안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우리를 외국과 자꾸 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한국은 자원도 없고 대외 개방성이 굉장히 높다. 일본은 사실상 기축통화국이고, 독일은 통일된 국가로 유럽의 중심에 있다. 이런 나라들과 비교해 거시경제가 튼튼하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 한국은 게다가 저출산으로 내수가 위축되고 고령화 세대는 돈이 없다.”

Q :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게임회사 크래프톤을 직접 창업한 기업인 입장에서 볼 때 어떤가. 게임 산업도 상황이 녹록지 않은가.
A : “중국은 200~300명이 야전침대 놓고 주 2교대, 24시간 개발해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낸다.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불법이다. 이러니 경쟁이 안 된다. 그만큼 한국은 일자리가 없어진 거다. 과연 누구를 위한 52시간제 정책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주일 내내 14시간씩 일해도 주 98시간인데 주 100시간 카카오,네이버 같은 대기업도 안지키는데 그 밑에는 죄다 안지킬듯 

Related Posts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