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욕 제어 못해 잘못할 수도” 재판부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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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 여자화장실과 샤워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교사 ㄱ(4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형이 유지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오전 9시 40분 열린 선고공판에서 ㄱ 씨와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최복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17년 동안 교사로 근무해 왔고, 이 사건 범죄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도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고, 성적인 욕구 끌림을 제어하지 못해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품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자 노력해야 함에도 ‘지키고 보호해야 할’ 나이 어린 학생들과 동료 교사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용서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59642

+ 여성단체, 변호사 의견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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