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시 녹음도 불법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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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도 안되면 상대방 ‘ 동의 ‘ 를 어떻게 입증시켜야 무죄임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605752987.jpg 재업) 성관계 시 녹음 불법화가 위험한 이유.eu


1. 동의없는 녹음은 원래 불법아니냐?
현행법상 아님. 제3자의 동의없는 녹음은 도청으로 불법이지만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불법이 아님. 이는 헌법상의 기본권이기도 하다. 동의없는 녹음이 불법이면 가장 유력한 증거 수단을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녹음으로 뒤집혔는지 생각해봐라. 사진과 영상 조작이 일반화 된 이 시대에서 녹음은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2. 동의없는 녹음은 동의없는 촬영과 같지 않냐?
당사자 간 녹음을 동의없이 만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은 물론 경우에 따라 협박죄까지 적용될 수 있음. 섹스 중 녹음을 유포하는 것을 처벌하는건 대부분이 동의하겠지만 녹음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남성에게 주어진 방어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음. 최근 판례에 따르면 호텔에 같이 들어갔어도, 섹스 후에 카톡이 평시와 같아도 유죄로 추정하고 처벌하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정황을 녹음해야만 무죄를 입증받을 수 있는 세상임

3. 성관계 전에 사전동의까지만 녹음하면 되지 않냐?
성관계 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안 한다고 했다 주장하면 유죄임. 성관계 전에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고 해도 유죄고. 그리고 섹스 전에 우리 섹스 시작한다 이러고 하는 놈들이 어디있냐?? 어디까지를 사전동의 파트로 나눌건데

4. 그런 사람 안 만나면 되지 않냐? 성욕 못 이긴 놈이 문제 아니냐?
이건 완벽한 피해자 탓에 2차 가해임. 가해자를 처벌항 방안을 모샏해야지 왜 피해자 탓을 하냐?? 그런식이면 데이트 폭력도 그런 놈을 만난게 문제겠네??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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