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비혼 출산 불법 요소 없지만, 공적 지원 받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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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bxi

오해랑 쟁점

비혼 여성이 정자 기증을 받는다 = 사유리 케이스로 불법 논란이 있었지만 불법은 아님

정부 공적 정자 은행 = 비혼 여성이 사용 불가 (제목의 공적 지원 받을 수 없다는 이걸 가리키는 말)


∴ 비혼 여성이 혼자 출산을 원할 경우 정자 기증자를 본인이 구해야 함

인공 수정 절차 비용이 부담되니 비혼 여성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 달라 X

정부 지원 받아가며 아이를 키워야겠다 X

민간에서 정자 기증 받는 것에 현실적 어려움이 따르니 제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에 논의가 필요하다 O


비혼 여성이 산부인과에서 비혼 인공수정 수술 받으면 산부인과 의사 처벌 받음

URL: https://www.chosun.com/entertainments/entertain_photo/2020/11/19/TAXN5YPQL4H5RRJKRJG44QSRGM/

정자 기증이 처벌 대상 아니란 말이 비혼 여성이 혼자 출산 가능하단 말 아님

남자든 여자든 비혼이 혼자 애 키우려면 조건이 더 좋아야 하는 것 맞음

금전적 지원은 안 해 주는 게 맞음

댓에 트위터 얘기가 많아져서 트윗은 지움 출처 개념으로 가져온 거였는데 대신 원본 링크를 달게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9027

79. 무명의 더쿠 = 원덬 18:13
정부에서 정자 기증 절차 지원해준다고 결혼 생각 있던 사람이 비혼으로 혼자 애 낳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쪽도 이제 혼자 애 낳으려는 사람들 많아지면 상황이 변하겠지 싶음

내 의견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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