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10대 여자친구와 모텔에 가지 못해 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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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글에 반박이 이어졌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도, 모텔을 가는 것도 모두 불법인데 “자랑스럽게 학교 커뮤니티에 올리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경악스럽다”라는 반응과 더불어 “이미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들이 룸카페 등에서 음주, 흡연하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일도 다반사인데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행법상 19세 미만은 ‘청소년’이다. 청소년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숙한 아이들로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합의가 돼 있다. 때문에 같은 범죄라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현행법은 성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하는 것을 엄벌하는 데 중점이 맞춰져 있다.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잠잘 곳이 없거나 오갈 데 없는 처지의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략)

하지만 A 씨의 사례와 같이 16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교제를 하다가 성관계를 했더라도 서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면 법적 처벌 조항이 없다.

다만 도덕적 이슈와 상대 성인에 대한 비난은 논외라는 지적이다.

전문 이미나/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539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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