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텍사스, 임신 6주 중절 금지 (오늘 하루종일 미국 뉴스에 나온 토픽)

46 views

FILE - In this May 5, 2021, file photo, Texas state Rep. Donna Howard, D-Austin, center at lectern, stands with fellow…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 남부 텍사스주에서 임신 중절을 크게 제한하는 법이 시행에 들어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임신 6주부터 낙태 시술을 금지하는 텍사스주의 새로운 임신 중절법이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여성의 선택권을 지지하는 낙태 옹호 단체들이 주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며 연방 대법원에 긴급청원을 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이 여기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효력이 발효된 겁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법을 시행하는데 법적 논쟁은 없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긴급 청원은 현재 보류 상태로, 조만간 대법원이 청원을 기각할지, 받아들일지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낙태법의 합법성을 따지는 소송은 계속 진행될 전망인데요. 그러니까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시행에 먼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될 때부터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고요?

기자) 네. 임신 6주 이후부터 임신 중절을 금지하고 여기에 예외 사항도 거의 두지 않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법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19일, 텍사스 주 의회를 통과한 법안을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서명할 당시에도 전국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진행자) 임신 6주라고 하면 대다수의 여성은 자신이 임신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초기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입덧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다 보니 너무 이른 시점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6주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를 판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으로 간주해 낙태를 금지한 건데요. 그래서 이 법을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이라고 부릅니다.

진행자) 낙태에 예외를 거의 두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기자) 의학적으로 긴급한 상황이라고 인정받지 않는 이상 낙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에도 6주가 지나면 낙태를 하지 못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모든 낙태가 금지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애벗 주지사는 지난 5월 법안에 서명하면서 중절 시술 때문에 매년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생명권을 잃고 있다며, 새 법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주에서는 보통 낙태 금지 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기자) 임신 22주~24주 이후에 낙태를 보통 금지하고 있습니다. 낙태 옹호 단체들은 텍사스에서 현재 시행되는 임신 중절 시술의 85~90%가 임신한 지 6주가 지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법이 시행되면 텍사스 내 많은 낙태 시설이 문을 닫게 될것이라며 대법원이 해당 법의 시행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진행자) 심장박동법에는 다른 주의 낙태법에서 볼 수 없는 점이 또 있다고요?

기자) 네. 임신 6주 후 낙태 시술을 하는 의료진뿐 아니라 낙태에 조력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반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데요. 불법 낙태 소송에서 승리하면 1만 달러의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후략)

한국어로 된 언론에 기사가 하나밖에 없길래 가져와 봄
강간당해도 낙태를 못한다니
미국은 정말 주마다 너무 천차만별인듯

(https://www.voakorea.com/world/america-now/texas-six-week-abortion-ban-takes-effect)

Related Posts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