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달 때 ID 공개…’인터넷 준실명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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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실명제 법안이 통과되면 댓글을 달 때 본인 확인을 거친 ID도 함께 표시됩니다.

댓글을 단 사람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ID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댓글로 인한 범죄 수사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경찰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겠죠. 고소·고발이 들어왔을 때 수사하는 입장에서 특정하기가 상당히 좋겠죠.]

여론조사에서도 댓글에 이름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서 악성댓글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80%로 1년전에 비해 5%p 증가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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