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 삭제’ 개정안 “철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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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이 “오늘(22일)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에 밝혔다.
 
이날 오전, 민형배 의원실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법안 발의하는 것 자체가 의견수렴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법안 발의 뒤 의견수렴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가 많아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국회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인 민 의원은 국회 교육위 소속 여당의원은 물론, 교육부와 이번 개정안 내용에 대해 공식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을 잘 아는 정부여당 관계자는 에 “지금 교육부 등 정부여당이 홍익인간이라는 교육이념을 바꾸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동의했겠느냐”면서 “이 개정안은 정부여당에서 공식 협의된 것이 아니라 민 의원실이 자체적으로 낸 안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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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3월 24일 민 의원은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 11명과 함께 발의했다. 하지만 민 의원 포함 12명의 발의자 가운데 교육상임위 소속 의원은 1명밖에 없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310194



철회 잘 했다고 할게 아니라 개정 시도 부터가 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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