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에서 알려준 민사소송시 남의 주민등록초본 떼서 주소 알 수 있는 헛점 막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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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꼭 필요한 제도 주소보정명령  

이름, 전화번호만 아는 타인과 소송시 주소불명이라서 송달을 할 수 없으니 보정을 하라라고 보정명령서를 법원에서 내려줌

그 보정명령서로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려주는 초본을 뗄 수 있음

이는 소장이 접수된 상대방이 소송을 방어할 기회를 줘야함에 따라 법원이 상대방에게 송달할 의무를 가지기 때문인데

이런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고 이번 그알에서 알려줌

이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는 방법

hSpSI

전자소송 사전 포괄 동의는

전자로 소장을 받기 때문에 주소가 노출될 필요가 없음

사전포괄동의 관련 전자민원센터 Q&A

4) 사전 포괄동의 신청이란 무엇입니까?

1. ‘사전 포괄동의’란?

 사전 포괄동의는 개별 사건에 대하여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가 될 경우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사전포괄동의’의 효력

 사전포괄동의를 신청하면 유효기간 동안 본인이 당사자가 되는 모든 소송에서 최초의 송달(소장부본 등) 부터 전자송달로 받을 수 있으며, 전자제출 시 개별 사건에 대하여 전자소송동의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전포괄동의를 신청한 이후에 제기되는 모든 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며 , 특정 사건을 종이 소송절차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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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는방법

(전자송달 본인이 허용한다는 의미고 혹여나 놓치면 큰일이니까 잘 생각해서 신청하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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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하고 

★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내정보에서 전자소송 사전 포괄 동의 할 수 있는 버튼이 뜸

혹시나 안 뜬다면

나의 전자소송->나의 사건현황 들어가면 사전포괄동의 안내가 바로 뜨니까 거기서 동의하기 눌러

중요해서 다시한번 더 강조함

252. 무명의 더쿠 2021-03-28 03:04:06이거 진짜 잘 생각해서 해 덬들아…소송걸린줄도 확인 못해서 출석 못하게 되면 걍 덬들이 지게 되는거임 반드시 언제든 확인 수시로 가능하다 싶을 때만 해

139. 무명의 더쿠 110덬 2021-03-28 02:22:41그냥 무작정 하면 안되고 정말 메일 잘 확인하거나 그런 덬들만 해야할듯~!
특히 상속한정승인 같은거 한 덬이면 카드사같은 곳에서 한정승인 한 줄 모르고 간혹 손해배상 들어올 때가 있어서..

->원덬도 이 건은 매일 확인하는 업무메일주소로 돌려놨어 메일오면 알람까지 울리게 설정해둔 메일주소임 ㅇㅇ 꼭 신중하게 해!

난 하고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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